2000/11/16 17:25
돌팔이 3

서양 의학이 한국의 환자들을 장악한 이래, 의사들은 한국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 직업군이자 일체의 사회 개혁에 가장 비협조적인 반동 집단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런 의사들이 2000년 어느 날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한다는 고난에 찬 폐업에 강철 대오를 이룬 일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 일은 적어도 모든 일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이라는 우리의 상식을 거스른다.

의사들에 따르면, 의사들이 분개한 이유는 한국의료제도의 모순 때문이며 그 모순의 뿌리는 1977년 시작한 의료보험제도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가 종막을 향해 치닫던 시절답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졸렬한 내용으로 시작되었고 그후 23년이 지나도록 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사들 입장에서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진료비의 70% 가량만이 의사들 손에 쥐어진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의사들은 지난 23년 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30%나 빼앗기며 살아왔다.

그런 딱한 처지의 의사들이 23년 동안 여전히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 직업군이자 일체의 사회 개혁에 가장 비협조적인 반동 집단의 지위를 유지해 온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은 전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범죄 덕이다.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될 환자에게 약을 먹이는 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로도 충분한 환자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로 유도하는 일로 제 밥그릇의 부족분을 채워 왔다. 소아과 의사는 제 자식을 내맡긴 어미의 가련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약을 먹였고 산부인과 의사는 제 몸을 내맡긴 임산부의 본능적 불안감을 이용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산모들을 셀 수 없이 많은 제왕절개 수술대에 눕혔다.

그렇게 23년 동안 국민들의 몸을 더렵혀 가며 제 밥그릇을 채워 온 의사들이 갑자기, 일제히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게 된 건 이른바 의약분업 실시로 그들의 주요한 범죄 수단이던 약 조제권이 약사에게 넘어가게 되면서다. 그것이 서울의 잘 나가는 종합병원 원장부터 저 시골의 당구장만 못한 의원 의사까지 강철 대오를 이루게 한 이유다. 그것이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지난 23년 동안 단 한번도 그 의료보험제도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린 일이 없는 의사들이, 한달 백만 원을 받으며 하루에 세 시간밖에 못 자는 극악한 노동을 치르면서 단 한번도 그들을 착취하는 선배 의사들을 상대로 싸운 일이 없는 전공의들이 단결 투쟁한 이유다.

(그런 의사들에게 하나마나한 말이겠지만) 의사들이 의약분업 실시로 더 이상 국민들의 몸을 더렵혀 가며 제 밥그릇을 채우기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제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 23년 동안 저지른 그들의 범죄를 그 범죄의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 의사들이 할 일은 현재 한국의료제도의 이런저런 모순들을 국민들에게 가장 겸손한 자세와 가장 친절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일이었다. 그렇게만 했다면 국민들이 어쩌겠는가. 한국 의료제도의 모순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런 의사라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불쌍한 국민들이 말이다.

그러나 한국 의사들이 한 일이란 그들이 23년 동안 제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 몸을 더렵혀 온 국민들을 아예 외면하는 일이었다.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어도 좋고 안 째도 될 배를 째도 좋으니 제발 진료만 해달라는 국민들을 향해 의사들은 전례 없이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추신 : 지난 23년 동안 한국 의사들이 마음놓고 국민들의 몸을 더렵혀 가며 제 밥그릇을 채울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협조 덕이다. 의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 단 한 명의 의사도 잡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한국 정부는 빌어먹을 통치 자금을 표도 안 나는 사회복지에 헐지 않아도 되었다. 더러운 정부와 더러운 의사가 동침하고 있다. | 씨네21 2000년_11월
2000/11/16 17:25 2000/11/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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