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9 17:19
현 정부 청와대 고위직 평균 재산은 19.8억이고 박근혜 정권 시작할 때는 18.2억이었다. 이른바 ’86’으로 대변되는 민주화운동 출신의 신흥 기득권 세력이 극우독재를 기반으로 하는 구 기득권 세력과 사회 문화 자본의 측면뿐 아니라 경제 자본 면에서도 이미 대등한 수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도덕적 비평은 적절치 않다. 그들이 제도 사회에 진입한 지 30여년이고, 서구의 68세대가 그렇듯 변혁적 청년 세대의 일부가 시간이 흘러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건 역사의 수순이다. 다만 그들의 정치(그들에게 필요한 정치)와 내게 필요한 정치가 얼마나 같은가를  되새겨 보는 건 필요한 일이다. 오늘 한국의 계급/계층 구조를 볼 때  상위 10%, 즉 번듯한 수준의 정규직에 해당한다면 그들의 정치는 내게 필요한 정치에 대부분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정치에 희망을 갖는 건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아래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세월호에서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은 우파 정권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본질은 기간제 교사 제도 자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외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전교조가 기간제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비정규직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촛불을 들었던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참교육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길고 장황한 문장들 복판에 스치듯 박힌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명서는 마치 인포그라픽처럼 오늘 한국 사회를 한눈에 보여준다. 전교조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공개적으로 배제하는 '민주적' 노동운동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니라 오래 전 변화하여 이미 고착된 현실이 더는 숨겨지기 어려워 드러나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배치되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박근혜 반대’의 기치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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