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5 21:05
정리해고와 명퇴 등으로 고용 안정성이 극도로 나쁜 탓에 영세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한국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토론에 앞서 함께 기억할 게 있다.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는 실재하는 존재다. 대개 최저 임금을 빠른 시간 내에 1만원으로 인상하는 주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각자 상당한 근거와 논리가 있지만 양쪽 모두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은 배제되거나 대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제는 본디 시장 원리가 아니라 시장 원리가 만들어낸 비인간적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최저임금은 경제적 차원의 문제이기 전에 윤리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최저임금엔 그 사회의 인간 존엄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반영된다.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의 몇곱절은 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1만원의 경제 효과를 논박하는 일은 적어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토론할 때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들에게 얼마를 주는 게 최선인가’가 아니라 ‘나라면 최소 얼마를 받아야 살 수 있는가’부터 토론해야 한다. 그게 1만원이라면 1만원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 최저임금 보조를 요구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조정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2017/07/05 21:05 2017/07/05 21:05

트랙백 주소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